공공SW시장에서 2011년 이후 700억 이상 사업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기업참여제한관련 변경이력

 
최근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하  상출제기업)의 공공SW사업 전면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대형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11년 만에 제도 개편)이 발표되었습니다.
 
개편 사유 중 하나가 최근 다수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공공SW사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기획(ISP) 사업 전면 개방
•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상출제기업의 참여를 허용
• 중소기업간 경쟁사업 구간 확대(20억에서 30억으로 상향)
• 상생협력 평가 시 중소기업 지분율(50%이상에서 40%이상), 배점(5점에서 3점이상) 및 등급체계(5등급에서 3등급) 변경
• 1,00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기준 완화

주요 개편 내용 중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없이 상출제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고 하였으니, 2011년 이후 2024년까지 몇건이나 있었는지 수요예보를 근거로 확인해보았습니다.
 
2025년도는 한건도 없었으며,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건이 있었으나, 현재 참여제한하한금액 판단기준은 시스템유지관리사업은 다년사업일 경우 총예산이 아닌 연평균금액으로 판단을 하므로 시스템유지관리사업 제외 시 13건(아래 표 참조)입니다.

구분	700억 이상 사업(건수)		700억 이상 사업(억원)
	시스템유지관리 사업포함	시스템유지관리 사업제외	시스템유지관리 사업포함	시스템유지관리 사업제외
2011	2	-	2,596	-
2012	1	1	1,052	1,052
2013	2	1	2,562	1,795
2014	1	1	2,388	2,388
2015	-	-	-	-
2016	-	-	-	-
2017	-	-	-	-
2018	-	-	-	-
2019	-	-	-	-
2020	-	-	-	-
2021	4	3	7,634	5,368
2022	4	4	7,558	7,558
2023	1	1	2,603	2,603
2024	2	2	1,655	1,655
2025	-	-	-	-
합계	17	13	28,049	22,419

[표] 연도별 700억 이상 사업 현황(수요예보 기준)

 
위 표에서 2023년도 사업 중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약 730억)]이 있으나 발주가 지연되어 2024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2023년도 사업은 제거했습니다.
 
앞서 개편 사유 중 하나가 최근 다수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였으나, 국민불편을 초래한 사업의 주사업자는 대부분 상출제기업이었습니다.
 
상출제기업이 수행한 대형사업들에서 품질문제가 발생했는데, 상출제기업에게 있을지 없으지도 모르는 700억 이상 사업은 심의절차없이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은 진단에 따른 처방이 엉뚱하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출제기업에게 공공SW시장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되어 불확실성이 높고, 수익성이나 성장가능성이 매우 낮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 상출제기업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업도 인재를 육성 또는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본인이 속한 조직과 함께 성장하길 원하는 직원들 또한 해당 조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은 공공SW사업 전문가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것이 품질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래의 표는 수요예보(확정)에서 추출한 2011년 이후 700억 이상 사업입니다. 일부 기관은 개별사업단위가 아닌 총예산을 한개의 사업기회로 등록(ex. 정부통합전산센터사업)을 하여 실제로는 이것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도	기관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유형	총 사업금액
2011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정부원격접속서비스(GVPN)운영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 -국가정보통합망 구축.운영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시스템유지보수 사업	1,821
2011	한국전력공사	전산분야 업무위탁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유지보수 사업	775
2012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자원 통합사업	정보자원 통합사업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1,052
2013	관세청	4세대 국종망 구축	관세청 프로세스 전면 개편 사업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1,795
2013	정부통합전산센터	유지보수.운영지원 사업	유지보수.운영지원 사업 (대전센터, 12개 사업)	시스템유지보수 사업	767
2014	국방부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정보화)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정보화)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2,388
2021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1,957
2021	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신기술을 적용하여 노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재구축 및 자체조달기관 통합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2,671
202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응용SW 개발 2단계)	지능형 나이스 교무학사, 일반행정, 학교행정, 대국민서비스 및 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응용SW 개발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740
2021	한국산업은행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외주용역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정책금융 수행 지원 및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적기 대응	시스템운영유지관리 사업	2,266
202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인프라 2단계)	(사업목적)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정책 도입 지원, 행정업무 자동화 및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도교육청 인프라 구축 (사업 내용) - 시도교육청 운영센터 인프라 구축 - 총괄센터 시도공통운영 영역(개발. 검수, 교육, 사용자 지원 등) 인프라 구축 - 운영센터 및 교육공공클라우드 재해복구 체계 인프라 구축	시스템운용환경구축 사업	1,600
2022	한국전력거래소	차기 전력IT 시스템(EMS,시장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재생e 확대 등 에너지전환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기 전력 IT 시스ㅓ템 구축 차기 EMS/차기 시장운영 시스템 응용 SW 개발 및 HW 교체 구축사업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900
2022	행정안전부	SDDC기반 국가클라우드센터 구축사업	SDDC기반 국가클라우드센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1,490
2022	한국전력공사	차세대 전력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전력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3,568
2023	국토교통부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매설치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 노후화 및 무중단 운영을 위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사업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2,603
2024	주택도시보증공사	디지털 혁신을 위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공사 차세대업무시스템 전면 재구축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848
2024	한국교육학술정보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1) AI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허브 구축 2) 시도교육청 연계체계 구축 3) AI 디지털교과서 연계 학생 지원 서비스 구축 4) AI 디지털교과서 품질관리 체계 구축 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사업 지원 및 상세 설계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808

[표] 2011년 이후 700억 이상 사업 목록(수요예보 기준이며 시스템유지관리사업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