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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 누적현황 2012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공SW시장에 상출제기업(이하 대기업)의 참여가 전면금지된 후,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업이 누적 114개 기관, 367건(2025년 3월 현재)입니다. 이를 기관과 분야별(국가안보, 혁신성장동력 13대분야, 민간투자형)로 누적 집계를 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건수로는 대법원이 34건(약 0.5조원)으로 가장 많고, 누적금액으로는 방위사업청이 1.28조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분야별로 국가안보(248건)는 기타국가안보(91건), 국방(75건), 치안(53건), 전력(20건), 외교(9건) 순이며, 혁신성장동력13대분야(115건)는 빅데이터(35건), 인공지능(25건), 클라우드(21건) 순입니다. 민간투자형 사업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한국어능력시.. 2025. 4. 16.
공공SW시장에서 상출제기업의 유효시장(SAM) 규모 파악하는 방법 공공SW시장만을 놓고 상출제기업(이하 대기업)의 입장에서 전체시장과 유효시장 규모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상출제기업과 대기업은 구분되어야 하나 본 글에서는 대기업으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이유는 유효시장 규모 파악을 위해 사용하는 수요예보에서 상출제기업을 대기업으로 칭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시장 규모를 추정할 때 활용하는 TAM(Total Addressable Market), SAM(Serviceable Available Market), SOM(Serviceable Obtainable Market) 접근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TAM(Total Addressable Market) : 전체 시장SAM(Serviceable Available Market) : TAM 중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 2025. 4. 16.
2025년 수요예보(예정&확정) 수요예보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보통 전년도 11월경에 예정분을 발표하고, 당해 3월경에 확정분을 발표합니다.올해는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예정 조사결과와 확정 조사결과 모두 보름정도 지연발표 되었습니다. 실망스러운 점은 2011년 이후 국가정보화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소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2025년은 2024년 대비하여 2,212억원이 감소하였다는 것 입니다. 2025년 수요예보(예정&확정) 원본 파일은 아래 첨부하였으며, 확정분에 요약시트가 빠져있어 요약시트를 추가한 파일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구분조사결과비고응답기관수(개) 1,927 2024년 수요.. 2025. 4. 14.
2025년 새롭게 고시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2025년 3월 현재) 상출제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4, 6]에 고시된 사업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통 과기부가 주관하는 예외인정 심의는 매월 개최되지만, 고시는 심의결과가 나오고 한참 후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2024년 9월에 마지막으로 고시된 이후 약 6개월만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7일자로 총 35건의 사업이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으로 고시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약 1.07조원입니다. 국가안보가 28건(약 1.01조),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신산업)가 7건(약 588억)이고 민간투자협 사업은 없으며, 부분인정이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번에 고시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세부분야 기관명 사업명.. 2025. 4. 10.
2025년 공공SW구축 사업 중 시스템운용환경구축 사업 현황 수요예보를 위한 수요조사 시 사업구분은 SW구축, SW구매 및 HW구매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이 중 SW구축사업은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시스템운영유지관리 사업], [시스템운용환경구축 사업],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 이렇게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2025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SW구축사업 예산(약 4.4조원) 중 1,415억원(3.2%)이 시스템운용환경구축 사업입니다. 시스템운용환경구축 사업이란 소프트웨어개발 전후 개발환경과 실행환경 등을 구성하기 위한 인프라(HW 및 상용SW)를 도입하여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스템운용환경구축 사업의 예산 규모는 연도별로 편차가 아주 큰 편으로 2012년 이후 최소 .. 2025. 4. 8.
2025년 공공SW구축 사업 중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 현황 수요예보를 위한 수요조사 시 사업구분은 SW구축, SW구매 및 HW구매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이 중 SW구축사업은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시스템운영유지관리 사업], [시스템운용환경구축 사업],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 이렇게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2025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SW구축사업 예산(약 4.4조원) 중 216억원(0.5%)이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입니다.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이란 e러닝 콘텐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콘텐츠 등 멀티미디어 콘테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발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2년 이후 ..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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