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공공SW 수요 조사 시, 2021년 수요예보(예정)부터 대기업참여제한예외인정사업과 예외신청 고려 중인 사업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 그래프의 예외인정사업은 예외승인을 득한 사업이라는 뜻이고, 신청 고려 사업은 사업 발주 전 과기부에 대기업참여제한예외심의 신청을 고민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래 그래프의 금액은 총사업금액 기준으로 사업기간이 3년일 경우 3년간 계속 수요예보에 출현하기 때문에 계약개시년도 이후에 발주여부를 미발주로 했을 경우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규정 상 대기업참여제한예외심의신청은 발주 전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 미확정(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포함)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가 2~3개월마다 고시하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는 예외승인을 받은 사업들이 지침의 [별표3, 4, 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요예보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유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수요기관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사업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 그래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요예보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는 예외승인을 받은 사업들이 지침의 [별표3, 4, 6]에 포함된 대기업참여제한예외인정사업 현황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수요예보는 대기업참여제한예외인정사업과 신청을 고려하는 사업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래의 표는 2025년도 수요예보 중 대기업참여제한예외인정사업 또는 신청 고려사려 사업 중 사업분류가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목록입니다.
| No | 기관명 | 사업명 | 사업개요 | 발주시기 | 총사업 금액 |
당해사업 금액 |
발주 여부 |
| 1 | 경찰청 | 2025년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1분기 | 81.2 | 27.1 | 발주 |
| 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1차) | 1분기 | 75.3 | 75.3 | 미발주 |
| 3 | 대법원 | 차세대전자소송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추가구축 | 2023.7.11. 민사소송법 개정에 다른 피해자 등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이 완료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추가 구축 | 1분기 | 14.2 | 14.2 | 미발주 |
| 4 | 병무청 |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사업 | 병무행정 시스템 클라우드 이관 및 서비스 개선사업 | 1분기 | 257.3 | 55.3 | 발주 |
| 5 | 중앙노동위원회 |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1차년) | 디지털노동위원회 구축(1차년) | 1분기 | 62.3 | 62.3 | 미발주 |
| 6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 간 건강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자녀 성장 정보 제공 및 부모 건강정보 공유, 구강보건 위험도 모형 설계 및 서비스 제공 | 2분기 | 5.1 | 5.1 | 미발주 |
| 7 | 국민건강보험공단 | 멀티브라우저(엣지, 크롬) 전환(고객센터포털) | 마이크로소트프사의 인터넷익스플로러11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기술지원 방지 및 보안취약 방지를 위해 크롬/엣지 등의 멀티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사업 | 2분기 | 3.0 | 3.0 | 미발주 |
| 8 | 중소기업은행 | 新 고객정보 활용플랫폼 구축 | 각종 접촉정보, 분석정보, 실적 등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양한 채널로부터 수집하여 마케팅·고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로 재가공 및 제공하는 영업점 핵심 활용 시스템 | 1분기 | 272.5 | 204.4 | 발주 |
| 9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AI기반 학력진단 시스템-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 AI기반 학력진단 시스템-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신규 구축 | 1분기 | 227.0 | 227.0 | 미발주 |
| 10 | 한국환경공단 |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플랫폼 구축(1단계) |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플랫폼 구축(1단계) | 1분기 | 33.8 | 33.8 | 미발주 |
| 11 | 경기도 성남시청 | 2025년 성남시 홈페이지 개편 | 최신 웹트렌드 반영 및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 홈페이지 구축 | 2분기 | 8.9 | 8.9 | 미발주 |
| 12 | 경기도청 | 경기도 AI 생성형 데이터플랫폼 구축 | 경기도 데이터 통합관리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강화하고 민간·산업별 데이터, 정부·시군·공공기관 데이터 연계 강화 및 다양한 융·복합 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반 구축 | 1분기 | 135.3 | 135.3 | 미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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