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고시된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2025년 3월 현재)

상출제기업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4, 6]에 고시된 사업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통 과기부가 주관하는 예외인정 심의는 매월 개최되지만, 고시는 심의결과가 나오고 한참 후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2024년 9월에 마지막으로 고시된 이후 약 6개월만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림] 2012년 이후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심의 인정사업 현황

 
2025년 3월 27일자로 총 35건의 사업이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 사업으로 고시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약 1.07조원입니다. 국가안보가 28건(약 1.01조),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신산업)가 7건(약 588억)이고 민간투자협 사업은 없으며, 부분인정이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세부분야	기관명	사업명	예산(억원)	인정 여부
국가안보	기타국가안보	서울교통공사	1~8호선 LTE-R 중앙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2025.3.27.)	42	인정
	국방	해군본부	스마트쉽 무선네트워크 구축사업(2025.3.27.)	111	인정
	기타	인천국제공항공사	AI 적용 공항지상관제시스템 (ASDE) 국산화 개발(2025.3.27.)	160	인정
	치안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25년~27년)(2025.3.27.)	762	인정
	기타국가안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2025.3.27.)	205	인정
	국방	국군재정관리단	군인연금정보체계고도화 구축 사업(2025.3.27.)	63	인정
	기타국가안보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디지털플랫폼 구축(2025.3.27.)	206	인정
	치안	법원행정처	2025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2025.3.27.)	148	인정
	국방	합동참모본부	유사통신망(비밀망) 네트워크 통합 사업(2025.3.27.)	226	인정
	국방	육군전력지원체계사업단	AI기반 해안경계작전체계 구축 시스템 설계용역(BPR/ISP 준용)(2025.3.27.)	3	인정
	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1,2호기 노심보호연산기계통(CPCS) 소프트웨어 개선(2025.3.27.)	5	인정
	기타국가안보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ISMP 수립(2025.3.27.)	9	인정
	외교	외교부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2025.3.27.)	307	인정
	기타국가안보	해양수산부	2025~2027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2025.3.27.)	167	인정
	기타국가안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2025.3.27.)	854	인정
	기타국가안보	2027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회통합관리시스템 및 통신·인프라 구축(2025.3.27.)	414	인정
	국방	국방과학연구소	00위성 다출처영상융합체계(기본형) 연동 장비 개발(2025.3.27.)	63	인정
	국방	국방과학연구소	0정찰위성 다출처영상융합체계(기본형) 연동 장비 개발(2025.3.27.)	52	인정
	기타국가안보	병무청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2025.3.27.)	171	인정
	기타국가안보	교육부	AI기반 학력진단시스템·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사업(2025.3.27.)	377	부분인정
	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2025.3.27.)	133	인정
	치안	경찰청	2025년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2025.3.27.)	25	인정
	치안	경찰청	공공안녕 위험 예방‧대응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과학적 분석‧예측‧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2025.3.27.)	227	인정
	기타국가안보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외주용역(2025.3.27.)	3964	인정
	국방	국방과학연구소	정첩보-징후 연관 프로토타입(주장비)(2025.3.27.)	23	인정
	국방	방위사업청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2025.3.27.)	1178	인정
	국방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KAMD 작전센터 SW 기능개선(2025.3.27.)	11	인정
	국방	국방부	국방 5G 인프라구축 선도사업(2025.3.27.)	230	인정
신산업	인공지능	인천국제공항공사	AI 휴먼 여객안내서비스 시범사업(2025.3.27.)	42	인정
	인공지능	국회사무처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AI국회) 구축(1단계) 사업(2025.3.27.)	128	인정
	인공지능	경기도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사업(2025.3.27.)	131	부분인정
	블록체인	보건복지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 구축(2025.3.27.)	44	인정
	인공지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범정부 생성형AI 공통기반 구현(2025.3.27.)	90	인정
	인공지능	행정안전부	2025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2025.3.27.)	40	인정
	클라우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DPG)통합플랫폼 2단계 구현(2025.3.27.)	113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