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범위별 공공SW사업 현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거 윤석열정부에서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출제기업이 예외심의 절차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을 700억원 이상으로 새롭게 추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재명정부 출범전까지 위 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정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기준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되 80억원과 700억원 미만 및 700억 이상 구간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그 결과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총 사업금액(억원)	당해년도 사업금액	사업건수
20억미만		15,539	13,663	7,372
20억이상 ~ 40억미만		5,738	4,130	209
40억이상 ~ 80억미만		7,425	4,995	134
80억이상 ~ 700억미만		29,862	16,026	157
700억이상		14,348	6,840	12
합계		72,912	45,653	7,884

[표] 하한금액 구간별 사업예산 및 사업건수

[그림] 하한금액 구간별 사업예산 및 비중(당해년도 사업금액 기준)

 

단순히 금액만을 놓고 보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1.7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SW구축사업 예산에서 39%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61%는 대기업(일부 사업은 상출제기업 포함)들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