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보화예산 Top 4/100]대법원 정보화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기회

2025년 사업유형별 정보화예산 현황과 연도 및 사업유형별 정보화예산 변동현황(수요예보 예정기준)

 

대법원은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사법업무 전산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을 시작으로 법원 업무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6년 민사업무의 전산처리가 가능한 민사시스템 개발, 2002년 재판사무시스템을 완비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법관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JUSTICE'라는 맞춤형 재판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판일정 관리, 사건진행 관리, 전자적 판결서 작성업무 등 법관 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업무 이외에도 법원이 관장하는 등기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 공탁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첨단 전자기술을 적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법원 내외부 사용자의 업무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2012년과 2013년도 정보화예산이 누락된 것은 확인해보니, 2013년의 경우 수요예보 예정은 응답하지 않았으나 확정은 응답을 했습니다. 2012년은 예정과 확정 모두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도 국가정보화예산(약 5.8조원) 중 대법원의 예산(0.16조원)이 약 2.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약 1,336억원 규모의 SW구축사업(26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발주여부는 수요예보 공개시점 기준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No.	사업명	사업개요	총사업금액	당해년도 사업금액	발주여부
1	차세대전자소송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추가구축	2023.7.11. 민사소송법 개정에 다른 피해자 등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이 완료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 추가 구축	14.19	14.19	미발주
2	법원 AI플랫폼 구축 및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 모델 개발	법원 AI플랫폼 구축 및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 모델 개발	47.06	47.06	미발주
3	사법부 그릅웨어 시스템 구축	사법부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277.69	85.65	미발주
4	사법부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ISP	사법부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ISP	2.32	2.32	미발주
5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기응용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등의 유지관리	204.78	204.78	발주
6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	29.88	29.88	발주
7	다면등기기록 등 해소 및 폐쇄등기기록 음영화 지원사업	다면등기기록 등 해소 및 전자이미지 등기기록 주민등록 번호 음영화	12.04	12.04	발주
8	2025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사법, 등기)	25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운영 사업	15.39	15.39	발주
9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2024~2025)	2년 장기계약, 계속 사업	87.08	87.08	미발주
10	2025년 사법 UHD	25년 사법 UHD	7.81	7.81	미발주
11	2025년도 각급법원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2025년도 각급법원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37.13	37.13	미발주
12	2025년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025년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42.09	42.09	미발주
13	2025년도 사법부 보안관제	2025년도 사법부 보안관제	5.55	5.55	미발주
14	사법업무시스템 기능개선	사법업무시스템 기능개선	18.71	18.71	미발주
15	2025년 가족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가족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	88.49	88.49	발주
16	2025년 가족관계등록 자료정비사업	이미지제적부 내 구성원 정보를 색인화하는 사업	10.64	10.64	발주
17	재판서 및 사건부 DB 구축	재판서 및 사건부 DB 구축	5.00	5.00	미발주
18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법원전자도서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사업	13.99	13.99	미발주
19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법원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202.68	37.01	미발주
20	국내외 법률도서 등 원문 DB 구축사업	국내외 법률도서 및 학술논문 등 종이형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원문DB를 구축	7.44	7.44	미발주
21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사업	6.09	6.09	미발주
22	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기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19.12	319.12	미발주
23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2.86	12.86	미발주
24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39.95	39.95	미발주
25	미래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미래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163.61	163.61	미발주
26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21.86	21.86	미발주

 

[2025년 정보화예산 상위 100개 기관 현황]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