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놀진 말고 친하게 지내라는 상생협력

일반적으로 공공 SW사업은 기술과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평가방식은 기술력이 있는 사업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진화해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술과 가격점수의 비중이 80:20에서 90:10으로 변경되었고, 여기에 더해 기술평가차등점수제를 도입하여 저가수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술평가 방법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지침 별표 1]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표 1 중 일부

위에서 말씀드린 별표 1의 마지막에 상생협력이라는 재밌는 평가항목이 하나 있는데 내용인 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위 내용만 봤을 때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을 대기업참여제한이라는 규제와 연결시켜 보면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 SW시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하 상출제기업)의 사업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참여할 수 있으나, 그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불확실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상출제기업에게 공공 SW시장에서 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상생협력 점수는 마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같이 놀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억지로 운영하려다 보니 법이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